부산교수학습샘터 개인정보 처리방침(안)
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부(이하 “교육지원부” 라 한다)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‧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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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
- 교육지원부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서비스 → 정보주체 권리행사 →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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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사항)
- 교육지원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‧의결을 거친 경우
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제1항에 대한 사항은 "개인정보 제3자제공 게시판" 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제2조의2(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 기준)
- 교육지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겠습니다.
-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-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-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-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제2조의3(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)
교육지원부는 가명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. 가명정보 처리 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8조의2에 따라 “교육분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”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고 처리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겠습니다
제3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)
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"개인정보처리 위탁 게시판" 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제4조(정보주체의 권리‧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)
정보주체는 다음 각 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※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열람 요구
정보주체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 나.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- 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라.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정정·삭제요구 요구
정보주체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처리정지 요구
정보주체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[별지 제1호 서식]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에 따라 작성 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(개인서비스 → 정보주체 권리행사 → 개인정보 열람등요구(본인인증필요) 신청 메뉴),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교육연구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[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] 개인정보(열람, 정정‧삭제, 처리정지)요구서 다운로드
- 제4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[별지 제2호 서식]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[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] 위임장 다운로드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- 수집 출처 등 고지
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,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5조 (개인정보 자동 수집 및 거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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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)
- 교육지원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해당 개인정보 항목과 보존근거를 공개하겠습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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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파기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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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나. 개인정보파일의 파기: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.
- 파기기한 및 방법
- 가.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,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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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교육지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‧도난‧유출‧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, 관리적,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- 관리적 조치
- 가. (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)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나. (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)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‧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기술적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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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)
교육지원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: 총무부 부장 안소원 ☎ 051-860-6211
-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: 교육지원부 부장 김영환 ☎ 051-860-6141
-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: 교육지원부 교육연구사 박창경 ☎ 051-860-6143
제9조(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ㆍ처리하는 부서)
-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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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
담당자 |
연락처 |
교육지원부 |
박창경 |
051-860-61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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